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피해규모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과 피해규모 등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2.19 기준)피해사망자

1,629명
(2021.02.19 기준)피해신고자

7,284명
제품사용자

350~400만 명
건강피해자

49~56만 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아시나요?

사건개요

1994년 ~ 2018년 9월 14일

17년 간 43개 제품, 총998만 개 판매
연간 60만 개 판매(2002년 이후)

[피해자규모(정부용역결과, 2017년 5월 26일)]
제품사용자 350만 ~ 400만 명
건강피해경험자 49만 ~ 56만 명

[피해규모 (2011년 9월 ~ 2021년 2월 19일 기준)]
피해신고 7,284명 (사망 1,629명),
정부 피해 인정 4,114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작
조사기간 2018년 11월 ~ 2020년 12월
활동 목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피해대책 마련, 제도 개선

공지사항
1994	유공(현 SK케미칼)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1995	최초 사망 발생(8월 - 54세, 11월 - 50일된 영아 사망.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기준)
2000	10월: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프리벤톨R80에서 PHMG로 바꿈. 옥시싹싹가습기당번(주성분: PHMG)을 2011년까지 415만개 판매
2001	영국계RB (레킷벤키저) 옥시인수
2006	의학계 원인미상 소아사망 발생인지
2011	08월31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 (위험비 47.3으로 1보다 클수록 질병발생 위험요인이 높음), 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 11월11일: 6종 제품 강제수거명령 발동(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종), 나머지 제품도 사용중단 강력 권고
2014	3월12일 질병관리본부 1차 피해신청자 조사결과 발표 3월13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질환으로 규정됨(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016	4~6월 : 최대이슈화 7~10월 : 국회국정조사 2016~2017 : 옥시 불매운동
2017	02월08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04월18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08월08일: 문재인대통령 공식사과(피해자 청와대 초대) 08월09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09월30일: 옥시RB 익산공장(옥시 유일 직영공장) 폐쇄 11월24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01월25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형사재판 대법원 확정판결 (2018년9월27일 기준 12명 수감중이며 서울대 교수 상고심 별도 진행중) 03월20일: 화학제품안전법(일명‘바이오사이드법’) 제정 03월2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08월14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개정․공포 12월1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개시
2019	01월15일: 2018년12월12일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은 폐이식 환자 조OO씨 사망 02월24일: 검찰, 애경 전산센터 압수수색 및 필러물산 전 대표 구속기소·공장장 불구속 기소 02월28일: 검찰,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양모 전무 등 2명 구속(증거인멸 혐의) 03월14일: 특조위 국내 최초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03월14일: 법원,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03월22일: 특조위, 애경 가습기메이트(CMIT/MIT) 노출 반려동물에게서 사망, 폐섬유화 등 치명적 건강피해 확인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주나요?

[피해보고]

- 간독성, 신경독성, 심혈관독성, 면역계 독성, 피부과민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 폐노출, 코 노출, 천식, 부비동엽 등 피해호소, 기관지 노출, 후두노출, 전신흡수, 피부침착
[정부규제 인정질환]

1폐 손상(2014년부터)

2태아 피해(2017년 1월부터)

3천식(2017년 12월부터)
[구제계정(기업기금) 대상질환]

1정부구제 폐손상3단계, 태아/천식불인정중 일부

2소아간질성폐질환

3성인간질성폐질환

4기관지확장증

5독성간염

6폐렴

가습기속에 있던 살균제 미세입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얼마나 팔렸나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998 만 개 (17년 간)

43개 제품, 총 998만 개 판매
2002년 이후 연간 60만 개 판매

건강피해자

49 ~ 56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건강피해로 병원치료 받은 경험자 : 약 23만 ~ 26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이전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치료 받은 경험자 : 약 15만 ~ 18만 명
병원치료 안함 : 약 11만 ~ 12만 명

피해신고자(2021.02.19 기준)

7,284명

49만 ~ 56만 명 중 4,114명 만 정부인정피해자로 판정
0.16 ~ 0.18%인 906명 기업기금(구제계정) 대상자 299명 포함

제품사용자

350 ~ 400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016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70만)의 6.7% 규모인 346만 명
임신부 가정 고려 342만 명 ~7세 이하 아이의 가정으로 고려한다면
401만 명으로 추산

피해사망자(2021.02.19. 기준)

1,629명

가습기 사용비율 25.8% : 임신부 가정 51.6%, 7세 이하 아이 가정 45.6%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6.7% : 임신부 가정 16.5%, 7세 이하 아이 가정 13.9%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고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7,284명 피해신고는
전체의 1.2~1.3%

998만개 (17년간 43종류의
제품이 판매)

4만명 중증피해자
(추정)

49만~56만 전체 피해자
(제품사용자의 14%)

4,114명 정부인정자는
전체의 0.17~0.19%

이 참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상규명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2018년 11월~2020년 10월)
- 제조사 조사 (해외본사) -> 특검 수사 -> 민형사 처벌
- 정부 조사 -> 대통령사과 (2017.8.8) -> 정부 조사/감사
피해대책
- 사용자, 피해자 찾기 (전수조사)
- 피해구제 확대 (입증책임전환, 전신질환)
- 피해 배보상
- 피해구제특별법 (2017.8.9시행, 2018.7.26 개정)
재발방지
- 제품판매, 사용금지(2011.11.11)
- 화평법개정 등
- 화학제품관리법 제정(2018.3.20)
- 국가환경보건센터 설립, 환경부 환경보건 2차관제 도입

재발을 막기 위한 각 분야와 그 역할은?

전문가
의학/보건학/독성학/화학/법학/사회학 등
입체적 접근과 협력
피해조사 연구, 피해대책 마련, 제도개선

피해자
피해자 조직, 피해자 운동, 민형사 소송
불매운동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징벌제, 피해구제특별법, 진상규명특별법
입법활동

법원ㆍ검찰
철저한 수사 및 가해자 처벌

정부
정부 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대책 마련, 피해자 찾기
제도개선으로 재발 방지

제조판매 기업
책임인정, 공식사과, 피해신고센터 활동
피해자찾기, 배상,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