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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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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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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
가구조사: 전체 4,953가구 중 조사에 동의한 1,152가구 조사 (23.3%)
피해자: 전체 6,590명 중 873명 조사 (13.2%)
198가구 대상, 심층·심화조사도 병행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특조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2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9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요 결과>

◆ 피해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신체부위에 다양한 신체건강피해 호소
   - 성인의 경우 폐질환 83.0% > 비질환 71.0% > 피부질환 56.6% > 안과질환 47.1%, 위염·궤양 46.7% > 심혈관계 질환 42.2% > 내분비계 질환 21.3%, 신장질환 15.3% > 신경계 질환 11.0% > 간질환 9.9% > 암질환 5.4% 순이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질환 86.5% > 폐질환 84.1% > 피부질환 65.2% > 안과질환 49.8% > 주의력결핍행동장애 21.4% > 위염·궤양 11.1% > 발달장애 7.6% > 신경계질환 6.8% > 심혈관계 질환 5.8% > 내분비계질환 3.9% > 간질환 2.9% 순이었음.
   - 현 정부 피해인정 질환 종류보다 훨씬 많아, 피해인정 확대 절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내역이 자가보고된 질환의 빈도보다 오히려 높았음

◆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가 간과될 수 없는 수준
   - 성인의 경우 우울 또는 의욕저하/불안, 긴장 72.0% > 집중력, 기억력 저하 71.2% > 불면 66.0% > 분노 64.5% > 죄책감, 자책 62.6% > 자살생각 49.4% > 소진, 탈진 37.9% > 자살시도 11.0% > 음주문제, 과도한 음주 10.8% > 정신건강 변화로 인한 입원치료 8.4% 순이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집중력, 기억저하 44.4% > 불안, 긴장 42.5% > 분노 36.2% > 우울, 의욕 저하 34.3% > 불면 24.6 % > 죄책감, 자책 18.4% > 자살생각/소진, 탈진 15.9% > 자살시도 4.4% > 정신건강 변화로 인한 입원치료 3.9% 순이었음.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은 신체건강 영역 67.2%, 정신건강 영역 55.1%가 일반 아동·청소년 대비 하위 15퍼센타일에 속해

◆ 피해판정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83.5%, 인과관계 입증책임 기업 전환 의견 87.4%,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 8.2% 수준에 불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제도 통합에 96.4%가 찬성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 심화조사 대상 198가구의 사회경제적 비용 최대 759억원(의료비용 10억 5,800원, 교통비용 2,010만원, 간병비용 1억 3,000만원, 이환비용 465억 3,700만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망비용 275억 3,600만원) 추정
   - 가구당 평균 3.8억원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전체가구 4,953가구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 필요 
 ◆ 피해자의 심각한 울분과 피해 책임 이행/대응의 부당함과 불충분함 드러나
   - 성인피해자 절반(50.1%)이 ‘극심한 울분’으로 일반인(10.7%)보다 현저히 높음
  <주요 제언>

◆ 통합된 건강피해 규정 및 대응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째, 가습기살균제 노출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둘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치료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 생애적 피해 대응

셋째, 피해자 범위 규정, 인과관계 입증책임, 배보상 규모와 절차 현실화를 실현하도록   현행 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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