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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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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2,646명 더 확인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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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2,646명 더 확인​
정부는, 8년 동안 전국에서 피해신고접수 6,384명

 

​                                                                      - 정부는 전국적인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규명해야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4월 25일(목) 10:30에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서울특별시 2개 동(마포구 성산동, 도봉구 방학동)에서 기초설문 및 심층설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및 피해신고 저조원인조사 예비사업’을 진행했다(수행기관: (사)환경정의 등). 이 예비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간이며, 설문조사는 사회적참사특조위·학교·구청·종교기관·시민단체 등이 거버넌스를 형성해 진행했다.

     참고 : 초·중·고등학교 21곳, 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37곳, 종교기관 6곳 총 64곳 대상으로 집중 진행되었으며, 지역설명회 및 거리캠페인 총 47회를 통해 추가 진행됨. 동주민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방식이 아니어서 이번 결과를 일반화시켜 전국의 피해규모로 추정할 수는 없음. 


본 예비사업은 그동안 신고되지 않고 가리워진 다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직접 찾아내 구체적인 피해규모의 진상을 규명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밝혀내 정부의 피해구제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피해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정부대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경로를 시도해 효율적인 피해자찾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초설문조사(8,109명)에 이어 심층설문조사(303명)를 진행해 노출자와 피해질환의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신고 저조원인을 확인하였다. 

    참고 :  심층설문조사는 기초설문에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의 구체적인 노출실태·병원진단 질환·기저질환 악화 여부·피해신고 저조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기초설문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는 첫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설문에 참여한 지역주민 8,109명의 33%인 2,646명이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2,646명 중에서 ‘건강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인 626명이다. 이번 조사사업으로 확인된 노출자는 지난 8년(2011년부터 2019년 4월)간 환경부·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 신고자 6,384명과 비교했을 때 42%(2,646명)에 달한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2,646명은 설문 참여자만 해당되므로,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가족구성원이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기초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중 303명이 참가한 심층설문조사의 주요 건강피해조사 결과는,

   첫째,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건강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0명으로 49.5%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37명   (12%)이었다. 


   둘째,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손상·태아피해·천식·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독성간염’ 등의 질환에 대해 구제급여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질환들을 기준으로 이번 특조위의 예비조사에서 확인된 제품 노출자 및 경험한 건강피해내용을 비교해보면 정부에 건강피해 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호흡기 관련 질환 또는 독성간염 보유자는 심층 설문조사참여자의 51%인 15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이미 환경부에 건강피해 신청을 한 사람은 7명(2%)에 불과했다.


■ 건강피해가 나타났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48명에 대하여는 건강피해 신청 여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  한편, 심층설문조사에서 비염·알레르기·인후두염·안질환 등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람은 114명로 전체의 37.6%에 이른다. 지난 3월 1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다양한 전신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신체 및 정신 피해를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규정하고, 피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저조 원인 조사는 노출자중 심층설문조사에 응한 303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형태로 진행되었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첫 번째이유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영수증, 사진등)가 없어서”(237명, 78.2%)였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피해를 증명할 방법을 잘 몰라서”(229명,  75.6%)였다, 세 번째 이유는 “피해인정질환에 해당하지 않아서”(187명, 61.7%), 네 번째 이유는 “피해신고 및 피해인정 절차가 까다로움을 인지하여서”(183명, 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이미 종결/해결 되었다고 판단되어서”(146명, 48.2%),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110명, 36.3%)라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4개월 간 진행된 조사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를 전국규모로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는 잠재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몰라서’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 그리고 지자체 관계기관 및 초중교 등 교육시설을 통하는 방법 등을 총동원 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에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피해 현황 조사 항목 추가를 제안했으나, 제안 시한 초과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보건소 별 900여명을 표본 추출하여 진행되는 조사임


■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전국적인 학교 대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서 교육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예정임.


○ 둘째, 특조위의 거듭된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질환이 폐질환 등 소수의 정부 인정질환만 아니라 다양한 전신질환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인정질환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최예용 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진상규명”이라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피해자찾기에 나서도록 하고 특조위 차원의 시범사업을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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