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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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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 시동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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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 시동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의 토대 구축 기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12월 17일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우선 서울시 도봉구와 마포구 두 곳을 대상으로 직접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을 벌이면서, 방송광고·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지역상담소 등을 운영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직접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구제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 피해규모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400만 명, 피해인구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였는데(연구용역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근까지(2018. 12. 7) 파악한 피해신고 건수는 6,230건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정한 피해인구 대비 1.2%에 불과하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1월 25명으로 시작해서 6월 4명, 7월 5명 등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며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피해 시기가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직접신고 만으로 피해자 찾기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피해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피해자 찾기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내년(2019년)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바탕으로 전국적인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피해 질병 유무와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정부 피해구제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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