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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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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1600-9523 번호를 꼭 받아주세요.      
작성자 가습기살균제 조사기획과 작성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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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1600-9523 번호를 꼭 받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참사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의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사람중 건강 이상 및 병원 진료 경험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게 개정된 피해구제 정책을 알리고, 다시 한번 피해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 유해성 검토의 책임 당사자인 기업과 정부가 발생시킨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00-9523 번호를 꼭 받아주세요. 해당 번호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획득 경로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 참여자: 조사 참여자들이 기입해주신 본인의 연락처
  ② 대형마트를 통한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마트)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고객 정보 (가습기 살균제 구매 시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 획득 →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당 고객들의 연락처 획득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조제3호 및 제8호의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조제3호 및 제8호의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